검사·검사
소외 1
총 사건
7등록
기소 형사
—건
평균 형량
—
평균 형량 (형사)
—개월
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.
민사 판결 성향이 검사가 관여한 민사 4건
75%원고 우세
원고 승소 2(50%)일부 승소 2(50%)
※ 원고 우세율 = (원고 승소 + 0.5×일부 승소) ÷ 민사 사건 수.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.
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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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
기소 사건
7건결과 분포:원고승5(71%)일부승2(29%)
2016누4132·광주고등법원·2017-05-25
원고가 검사들을 명예훼손, 피의사실공표,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일부 불기소처분 통지를 누락함.
원고승
원고 승소
2016나2033057·서울고등법원·2017-05-12
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,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
원고승
원고 승소
2014가합686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5-01-22
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, 학대,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.
일부승
원고 일부 승소 (인용 300만원 / 청구 1.0억원)
2014누45361·서울고등법원·2014-11-06
직무이전명령 불응 및 법정에서 의견 진술한 사건
원고승
원고 승소
2009구합9260·서울행정법원·2010-04-30·뇌물수수·공여
의사가 제약회사와 시판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연구용역비를 수수함.
원고승
원고 승소
2003나11051·서울고등법원·2004-01-15
해동금고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함
원고승
원고 승소 (인용 5.0억원 / 청구 5.0억원)
91가합89214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93-09-24
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.
일부승
원고 일부 승소 (인용 3,000만원 / 청구 5,0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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